👉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은 신용거래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왜 그럴까요? 

🔍 투자경고종목이란?

한국거래소(KRX)는 과열 양상이나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종목을 ‘투자주의 → 투자경고 → 투자위험’ 순으로 단계별 지정합니다.

•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, **개인 투자자에 대해 신용거래(미수·신용융자)**가 제한됩니다.
• 또한 대용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담보로 활용도 금지됩니다.

❗그런데, 왜 신용잔고가 오히려 늘어날까요?

1. 지정 전 이미 들어온 신용잔고

• 투자경고 지정 이후 신규 신용거래는 제한되지만, 이전에 이미 발생한 신용거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•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해 기존 잔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 수도 있습니다.

2. 기관·외국인은 규제 대상 아님

•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는 신용거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• 이들은 자체 자금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하거나 외국 증권사 신용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, KRX의 신용거래 제한과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.
• 예: 총액한도 방식의 대출, 스왑거래 등으로 실질적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3. 외부 금융기관 통한 신용거래

• 일부 증권사는 자체 신용공여를 통해 거래소의 제한과는 별개로 신용공여를 계속 제공하기도 합니다.
• 특히 기관/우량고객은 이러한 별도 신용라인을 이용할 수 있어요.

🔄 요약하자면:

구분 신용거래 가능 여부

✅ 결론: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.

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
📌 1.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처분 가능

•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정당하게 증여 또는 이전된 주식이라면, 그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.
• 따라서 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민법상 문제없습니다.

📌 2. 비상장주식 매매 시 유의사항

항목 설명

📌 3. 세금 관련 사항 (매도자 입장)

•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
• 세율은 일반적으로:
  • 중소기업 주식: 10% 또는 20%
  • 기타 대기업 비상장주식: 최대 30%
• 단, 특수관계자 간 거래 또는 지분율이 높은 경우엔 별도 과세 규정 적용

📌 4. 예외 주의 사항

• 상속·증여 받은 주식은 향후 양도 시, 증여 당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
• 증여세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, 국세청에서 추후 추적해 세금 문제 발생 가능

✅ 결론 정리

✔️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은 법적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.
❗단, 양도소득세·거래 계약서 작성·정관 확인 등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,
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세무사 상담도 적극 권장드립니다.

✅ 결론부터 말하면, 드문 일이지만 사례가 있습니다.

자사주 소각은 보통 민간 상장회사들이 주가 부양 또는 주주환원 목적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**공기업(정부 지분 보유 기업)**은 자본 구조나 정책 목적상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지만, 아래와 같이 일부 예외적인 사례가 존재합니다.

📌 자사주 소각한 상장 공기업 사례

1. 한국전력기술 (052690)

• 시기: 2021년 5월
• 내용: 약 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일부를 소각
• 배경: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
• 특이사항: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 공기업 계열

2. 한국가스공사 (036460)

• 형태: 직접적인 자사주 소각 사례는 없음
• 참고: 자사주 매입에는 참여한 적 있음
• 특이사항: 공기업이지만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논의가 있었음

3. 기타 공기업 계열사들

• 일부 공기업이 보유한 **자회사(상장기업)**가 자사주 소각을 한 사례는 존재
  예)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, 도로공사 자회사 등

⚠️ 참고 사항

• 정부 지분 보유율이 높은 공기업일수록 자사주 소각은 어렵거나 제한적
•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지만, 공공 성격의 기관은 예산·정책 부담 때문에 신중히 접근
• 정책 변화나 경영 자율성 확대 기조가 생기면 소각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음

📊 요약

항목 민간기업 상장 공기업